[더퍼블릭=정진철 기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늘(10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현 정권을 '매국 정권', '후안무치' 등으로 규정하고 10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주요 10대 비판 요지
1.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 촉구:
- 무비자 입국 후 마약 밀반입, 음주운전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 안전이 먼저이며, 즉시 무비자 입국을 철회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범이 될 것이다.
2, 서해 구조물 철거 및 '매국 정권' 비판:
-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우리 바다 주권을 침해한다.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지 않는 이재명 정권은 해양 주권을 포기한 매국 정권이다.
3. 해경 순직 사건 '특검' 촉구:
- 중국인 구조 중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이 조용하며 은폐 시도 의혹이 있다. 해경 순직 사건 특검으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
4. 캄보디아 국민 구조 외면 비판:
- 캄보디아에서 국민들이 고문, 폭행, 살인을 당하는데도 국민 목숨을 팽개쳐도 되는가. "국민 구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기억하며 국민 구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5. '정치보복 수사' 중단 및 '살인 특검' 비난:

- 정치보복 수사 앞에 양평 공무원 (고)정희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명백한 강압 수사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살인 특검, 정치 특검을 중단하라.
6. 무안공항 참사 '특검' 촉구:
- 세월호, 이태원 사건의 애도와 달리 무안공항 참사의 억울한 죽음은 왜 강제로 망각 당해야 하는가? 무엇을 감추려 하는지 밝히기 위해 무안공항 참사 특검을 해야 한다.
7. 부동산 문제: 서민·청년 내집 마련 지원 요구:
- 부동산 전문가와 준재벌이 가득한 정권에서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중국인도 쉽게 사는 아파트를 우리 국민은 왜 못 사는가? 서민과 청년도 집 좀 사게 하자.
8.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공개 요구:
- '너무 잘된 협상'이라던 한미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는 언제 공개할 것인가? 현대·기아차 손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민은 팩트를 알고 싶다.
9. '사법 파괴' 비판 및 '탄핵' 주장:
- 배임죄 삭제, 사심제 검토 등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 체제를 유린하고 있다. 이는 사법 파괴, 헌법 파괴이며 "100번 탄핵감"이다
- "이재명 탄핵하자! 설령 탄핵 소추가 좌절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부딪쳐 봐야 한다."
10.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비판 및 '재판 속개' 요구:
-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검찰은 '권력의 개'가 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여 대한민국 정의를 세워야 한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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