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해오던 해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에 “신종 녹색사기”라고 비판하며 각종 불이익으로 압박하자 일단은 표결을 1년 유예한 상태다.
당초 IMO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다수 회원국이 결정을 1년 연기하는 방안에 투표했다고 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IMO는 올해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 조치를 승인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국제수역을 지나는 5천톤(t) 이상 화물선과 여객선 등 선박은 IMO가 정하는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운항하기 위한 부과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해상운송 부문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이 규제안은 해상운송 부문의 순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일부였다.
IMO의 구상대로라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이 2027년 3월부터 발효돼, 대형 선박들에 2028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7% 감축할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 산업 분야의 대규모 협의체인 세계해운협의회(WSC)도 나라별로 파편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것보다 전세계에 걸쳐 통일된 기준이 시행되는 게 낫다며 비용과 효율 면에서 이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IMO가 추진해온 이 조치를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난하면서 협약 채택에 찬성투표하는 나라들에게 미국 입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통상 조사, 미국 정부 계약 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자 결국 표결은 연기됐다. 다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표결 1년 연기’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에 찬성투표를 하는 국가들에 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내년에도 통과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이에 그동안 친환경 선박에서 수주를 해왔던 국내 조선업계 또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그간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IMO의 결정이 '연기'이지 '철회'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친환경 해운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현행 제도인 탄소집약도지수(CII)만으로도 글로벌 선박들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이 매년 강화되며 비친환경(non-eco) 노후선들에 대한 퇴출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소·암모니아·메탄올·액화천연가스(LNG)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연료 추진선을 발주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도 선주들이 여전히 환경 규제를 의식하면서 친환경 선박 위주의 발주를 지속할 것이라고 봤다.
한 연구원은 “현재 전 세계 조선사들은 3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 선박을 발주하면 해당 선박은 일러도 2028년 하반기부터 인도된다”며 “3년 뒤에 선박을 인도받아야 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친환경 선박을 주문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