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달러 규모 몰수 비트코인...美 의회 “전략비축 검토”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미국 의회가 정부에 몰수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에 나선다. 비트코인 보관·운용에 관한 구체적 구조와 절차를 담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전략비축 체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최근 ‘금융서비스 및 일반정부 세출 법안(H.R. 5166)’을 통과시키며 재무부 장관에게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하원 세출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 상원 세출위원회 및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동시에 제출된다.

보고서에는 연방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이전할 수 있는 구조와 법적 권한, 사이버보안 체계, 기관 간 협조 절차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몰수 자산이 재무부 몰수 기금에 미치는 영향 ▲기금 간 자산 이체 권한 ▲연방정부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이 반영되는 방식 ▲보관을 맡는 민간 계약자 관련 설명도 담기게 된다. 사실상 몰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동시에 재무부가 관련 자금을 활용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개발에 나서거나, 종이 화폐를 폐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19만8000~20만7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로는 약 170억~200억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다크넷 불법거래 단속이나 범죄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량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비트코인 전략비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민·형사 재판에서 몰수된 가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