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7.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건강보험을 통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액 확대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란 응답은 12.3%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소득 일부를 보전)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21년 36.1%, 2023년 43.8%, 2025년 51.4%로 올해 조사에서 처음 과반을 넘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이는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법정 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했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