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는데,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심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야권 인사 중에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들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등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강훈식 실장은 “이게 다예요?”라고 물었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것은 이게 전부”라고 답했다.
송언석 위원장과 강훈식 실장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짐에 따라, 사면 거래 논란이 일었고, 송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송언석 위원장은 조국 전 대표가 특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유튜버)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갔느냐”고 따졌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국 전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들 사면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송언석 위원장이 강훈식 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의 명단을 전달한 것이 이른바 ‘조국 사면’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
조국 사면에 따른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함께 사면하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에 송언석 위원장이 완전히 넘어가, 이재명 정권 입장에선 일정 부분 부담을 덜어낸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