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대통령실과 마지막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조직 해체에 대한 신중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금융정책 부분을 하나로 모으자는 게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라며 "이 방향대로 충실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와 한은, 금융계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정리 중이다. 정리 방향은 (결과 발표가) 곧 임박해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해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조직 개편안 초안을 이달 초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금융위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를 공개 칭찬하자, 조직 개편의 그림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향해 "이분이 그분이다.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면서 "잘하셨다"고 했다. 또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선 대출 규제 성과를 강조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칭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배드뱅크, 6·27 대출 규제 등 굵직한 과제를 잇달아 과감히 처리한 금융위를 칭찬한 것은 맞지만, 조직 개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공약을 뒤집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