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교수들 "65세로 정년 연장 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우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법정 고용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가 가장 큰 부작용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5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법학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2.4%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복수 응답이 허용됐다.

정년 연장의 다른 부정적 효과로는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 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의 이런 우려는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층 근로자는 약 0.4~1.5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이 크게 늘고, 청년 신규 채용 규모는 더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급증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현행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60~64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연간 3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노동 시장에서 고령자 일자리 확대가 어려운 가장 큰 요인으로 '높은 임금 연공성'(66.7%)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근로 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 보호 수준'(38.1%) 등이 문제로 꼽혔다.

초고령사회 노후 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국회'(63.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은 32.9%였고, '민간 기업'은 1.9%에 그쳤다.

경총은 이를 두고 "다수 전문가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인식하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부 과제로는 '고용 방식 다양화'(68.1%)가 꼽혔다. 이어 '고용유연성 제고'(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순이었다. 

정치권은 65세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0일에는 '정년연장TF' 3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노사 입장을 청취했다. TF는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노사 공동입법안을 마련하고 11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