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묵의 팩트] '특별 불공정' 특검 지명… 윤석열 정부 향한 '보복 수사' 우려 확산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이른바 '트리플 특검'의 특별검사들을 지명하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지명된 특검들이 윤석열 정부와 악연이 있거나 확고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 수사가 '특별히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란 특검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당시 경쟁자였으며, 윤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을 떠났다.

• 문재인 정부 말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했으며,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전현희 변호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최병묵의 팩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수 지간"인 인물에게 수사권을 맡겼다며 공정성 훼손을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추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 법원장

•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서울대 동기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확고한 진보 성향의 판사로 평가받는다.

• 김명수 사법부 시절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3년이나 지냈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건 조사를 주도했으나, 해당 의혹이 후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서 편향적 조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최병묵의 팩트는 "원래부터 불공정한 사람"에게 김건희 특검을 맡긴 것은 "원한을 갚아라"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최상병 특검 (조국혁신당 추천):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 검찰 개혁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하는 등 '검찰 개혁'을 내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데 활용된 인사로 지목된다.

• 1999년 이회창 후보 장남 병역비리 의혹 수사에 팀장으로 참여했던 특이 이력이 있다. 당시 제대로 수사했다면 김대업의 병역비리 공작이 드러났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 최병묵의 팩트는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인 만큼,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대척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 특검' 논란 및 향후 전망

최병묵의 팩트는 이번 특검 지명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성은 "손톱만큼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장 추천으로 어느 정도 중립성이 확보되던 특검 추천 방식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만으로 이뤄지면서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파견 검사 120명이 검찰 해체를 앞두고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수사를 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수사 동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은 이번 특검을 통한 '사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적 수사'로 점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병묵의 팩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부분이 법정에서 내란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만약 내란이 명확하다면 오히려 중립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지명했을 것이라며, 현재의 특검 지명은 "자기들도 애매하다고 보는 것"이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편파적으로 여론전을 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번 특검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여론전"이 될 것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불공정한 특별 검사"로 인식되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앞으로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최대 171일간 진행될 이번 특검 수사는 공정성 논란 속에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