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한국과 미국 정상간 통화가 이뤄진 가운데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실무협상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조속한 관세 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두 정상은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관계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이후 관세를 지렛대 삼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도 실무 협의를 해왔다.
그동안 통상당국은 미국과 관세 협의를 이어오면서도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다음달 8일까지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 주요 협의 사항을 담은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기로 논의한 바 있다.
한미간 협상은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가 마지막이었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미국 측은 '2차 기술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세 협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 협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통상 수장을 새로 임명하기보다는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통상 라인을 빠르게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장관급)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았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장관급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미 협상을 위한 외교안보특보에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미국과의 3차 기술협의는 아마 우리 정부의 통상 라인이 어느정도 갖춰진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실무협의는 국장급이 하겠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장차관급에서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에 참여한 통상 전문가로 비(非)외무고시 출신이다. 대선 기간 중 미국을 방문해 한미 통상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중책을 맡기도 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