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 추진...1·2세대 보험료 인하 가능성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실손의료보험료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9일 <조선 Biz>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특정 질병이나 진료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심혈관질환 가족력이 없고 건강상 우려가 없는 가입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을 포기할 경우, 관련 진료를 받아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대신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선택형 특약 제도가 도입되면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적고 보장 범위는 넓지만, 보험료가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간 금융당국은 1·2세대 가입자 약 1600만명을 4세대 혹은 연내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4세대 상품 재가입 시 보험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거나 5세대 상품으로 전환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공약은 이 같은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선택형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택형 특약 제도에 대해 보험업계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제도성 특약 등 여러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