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김경율이 꼬집은 민주당의 ‘묘서동처’ 행태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묘서동처(猫鼠同處).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다는 의미다.

묘서동처는 문재인 정부 때이자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 2021년 말 대학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였다.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에 공감을 나타내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을 고양이에 빗대, 이들이 부정한 세력(쥐)과 결탁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노무현재단은 해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달 29일 경기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을 겨냥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고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관련, 국민의힘에선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에 있다는 취지의 반박이 제기됐다. 이에 <더퍼블릭>이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직격한 ‘좌파진영의 묘서동처’ 행태에 대해 짚어봤다.

4‧10 총선에 서울 마포을 출마예정인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보도를 통해 입장 발표가 있었다”면서 “먼저 윤건영 의원이다”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미래연 회계담당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을 시킨 뒤,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건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건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미래연)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국회사무처에 허위등록 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율 비대위원은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것이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첫 번째 사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했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고,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두 번째 사례 (언론 보도)제목이 이렇다. ‘횡령 뒤 인턴 탓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천만 원’”이라며 “제가 알기로 이게 3~4년 전쯤에 횡령이 구체적 발생했다는 것은 모두 인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횡령의 주체가 (민주당)유동수 의원인지, 유동수 의원실인지 왈가왈부하는 보도 행태 와중에 최종적으로 인턴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수 의원의 전직 보좌관 서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씨는 2016년 12월 19일 유동수 의원실에서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성모 씨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에 대한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합계 980만원의 발간비를 국회사무처에 청구했는데, 정책자료집은 총 4부만 제작됐다고 한다.

서 씨는 인쇄업체 대표에 연락해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818만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인턴 성씨 명의의 통장으로 818만원을 이체 받으라고 한 뒤, 국회의원회관 1층 현금 인출기에서 모두 5만원권으로 뽑아오라고 시켰다고 한다.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일원이 국민 세금을 빼돌린 것이다.

해당 사건이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유동수 의원실은 성 씨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웠다. 당시 유동수 의원실은 성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고 성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2019년 4월 성 씨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는 대신 서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로 범행이 발각되자 행정 인턴에 불과한 성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재판 과정에서도 성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 씨를 질타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유동수 의원실은)가장 힘이 없는 인턴 탓을 했다”면서 “민주당이 항상 누구를 희생자로 삼는지 한번 짚고 싶었다”며, 해당 보도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행사에 이와 같이 축사(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었다)를 보낸 것에서 저의 기억 한켠이 되살아났다”며 “수차례 제가 SNS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든가,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책임 있는 민주당의 답변은 한 차례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노무현시민센터, 노무현재단 기념관이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 두 군데에 지어졌는데, 두 군데의 평당 건축비는 서울 종로는 평당 2100만원, 김해 봉하마을은 1660만원”이라며 “제가 회계사 생활이 올해로 27년째인데 건설업 관련 여러 차례 회계 감사를 해보고, 여러 곳으로 서베이(survey-조사)를 해봤지만 평당 2100만원짜리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노무현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가 인테리어 포함 여러 부대시설(식당 및 헬스장, 조경)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원이었고,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평당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나오는 게 평당 7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 (민주당이)저에게 그간 숱하게 했던 말,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라든가 기타 여러 사건에서 ‘김경율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김경율이 허위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의문일 따름”이라며 의아함을 내비쳤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2021년 3월 11일 <조선일보> 유튜브 ‘이슈 포청천’에 출연해서도 노무현시민센터의 평당 건축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데 따른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유튜브 방송 진행자는 한 건축회사 대표와도 전화연결을 했는데, 해당 대표는 “그동안 건축업계에 종사하면서 평당 2000만원 건물을 들어본 적이 없다. 종로에서 최고로 좋다는 디타워는 평당 건축비가 (설계비 등을 포함해서)800만원쯤 될 것이다. 건축비가 가장 많이 드는 한옥을 짓는데도 1200만원쯤 든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김 비대위원은 “국고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건축비가 통과됐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 풀어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센터를 이렇게 호화판으로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노무현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축되는 기념 건물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하나 더 사례를 짚겠다. 윤미향 의원의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례”라며, 과거 윤미향 의원이 대표를 지낸 정대협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정부에 제출한 자료 및 통장 내역 일부를 들어보였다.

김 비대위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고 자부담금 19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면 본인들 정대협이 19억원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제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통장을 보시면 (국고보조금)5억만 들어와 있다. 즉, 국가가 제공한 5억원만 (정대협 통장에)들어와 있지 (정대협이 내겠다고 한)자부금 19억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부담 19억원을 공언하고 나서, (통장 등 정대협이 제출한 자료에는)19억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2023년 2월 8일 <경기일보>에 게재된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보조금 요지경’이란 제목의 칼럼에서도 “2012년 정대협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보조금 5억원을 수령했는데, 이에 대응되는 정대협 자부담액은 19억 4000만원이었다”면서 “모 의원실이 청구해 입수한 후 기자를 통해 확보한 (박물관 건립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보조금 수령과 그에 따른 통장 지출액이 나올 뿐 자부담 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지출 증빙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해 본 필자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2년 5월 개관한 서울 마포구 소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당시 정대협은 여성가족부에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 19억 4000여만원을 더해 박물관을 지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보조금을 수령한 통장에는 보조금 수령 및 지출된 내역은 기록돼 있지만, 19억 4000만원 상당의 자부담액을 입증할만한 내역이 없다는 게 김 비대위원의 지적이다.

김 비대위원의 지적에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국고보조금(5억원)과 자체 예산(자부담금 19억원) 계좌는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비대위원도 재반박으로 맞섰다. 지난 2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보조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한 번에 (보조금)5억원이 지급될 경우엔 자기부담금과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2012년 3월 13일 여가부가 한 번에 5억원을 정의연에 지급한 만큼, (정의연의)자부담금 19억원도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결과보고서에 자부담금 19억원 지출 내용은 적시하고 왜 이를 실제 입증할 통장 입출금 내역은 제외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보고서에 국고보조금 5억원과 정의연의 자부담금 19억원에 대한 지출 내용은 기재했으나, 정의연 자부담금의 실제 입출금을 입증할 통장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9월 20일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3000만원을 윤미향 의원 개인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보조금 6500만 원도 다른 용도로 썼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며 자신만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횡령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율 비대위원은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인 윤건영 의원이나 유동수 의원실, 노무현재단,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 및 좌파진영이 나랏돈을 편취한 사례들을 들어가며 정면 반박했다.

이쯤 되면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것은 누구 때문인가. ▶허위 인턴 등록으로 나랏돈을 편취한 ▶허위 정책자료집 발간비 청구로 나랏돈을 횡령한 ▶기념건물에 평당 20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등 나랏돈을 방만하게 쓴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로 나랏돈을 빼먹은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 아닌가.

현재 민주당과 좌파진영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또한 예외가 아니지 않은가.

이들 부부는 나랏돈으로 소고기 사먹고, 초밥도 사먹고, 샌드위치 사먹고, 명절 제사용품도 구매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반일(反日)을 달고 살더니 나랏돈으로 일제 샴푸를 구매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나.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또 어떤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당시 전용기 운항을 포함해 나랏돈 4억원이 소요됐다 하고, 특히 김정숙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입었던 옷과 액세서리 등에 수억원 상당의 나랏돈이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나.

혹자의 말대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나랏돈을 편취하는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