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윤석열 계엄이 빛을 발할 때가 됐다"…광화문 국민대회서 "이승만은 계엄 5번, 박정희는 계엄 4번"... "계엄령, 대한민국의 생존 비결" 주장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5월 31일 토요일, '부실 사전투표' 논란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운집해 국민저항권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최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모으는 장이 되었다.

집회 연사로 나선 전광훈 의장과 황중선 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령이 국가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황중선 연사는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계엄령 때문에 유지됐다"며 "이승만 대통령도 계엄령 때문에 건국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중선은 이승만 대통령이 여순 반란 사건(1948년 10월), 제주 4.3 사태(1948년 11월), 6.25 전쟁(1950년), 부산 정치 파동(1952년), 4.19 혁명(1960년) 등 다섯 차례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치들이 없었다면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5.16 혁명(1961년), 6.3 항쟁(1964년), 10월 유신(1972년), 12.12 사태(1979년) 등 네 차례 계엄을 선포했다고 언급됐다. 최규하 대통령도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1980년) 당시 계엄령을 내렸다고 황중선은 덧붙였다. 그는 이 모든 계엄이 국난 극복에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황중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2024년 12월 3일)한 것에 대해 강력히 옹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이 "국가 반역 세력"의 준동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군 동원과 비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이자 국민에게 국가의 위험을 알리려는 "계몽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한동훈을 비롯한 여당 내 일부 세력이 탄핵에 동조하며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국회의 해제 결의에 따라 즉시 해제되었으므로 탄핵은 부당했다는 논리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언론, 방송, 사법부, 검찰, 경찰, 심지어 군까지 "국가 반역 세력의 앞잡이가 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계엄이 옳았고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50~60%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연사들은 6월 3일 선거를 '선과 악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젊은 세대를 위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테네 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정치를 외면한 국민들이 받는 가장 처절한 결과는 나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