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정진철 기자] 28일,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종교의 자유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최근의 입법 시도와 공권력의 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교회 압수수색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교회는 최근 세계로교회와 운정참전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법률적 정당성을 넘어 공권력 집행 방식과 장소 선택에 있어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 성전 내부에서 수색이 이루어지고, 목회자의 개인 휴대전화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된 사실은 교회 공간의 신성함과 목회자의 사적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결여된 것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종교 시설이 공권력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회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권 가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랑을 실천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종교인의 신념 표현과 종교 단체의 자율적 가르침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성경 가르침에 따른 신앙적 기준의 설교나 의견 표현이 차별 행위로 규정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는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인 가르침, 양육, 설교를 위축시키는 것이며, 다양한 관점이 공존해야 할 자유 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는 해당 법안의 독소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충분히 깨어 있지 못한 현실을 깊이 염려하며, 지금은 방관하거나 침묵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멀지 않아 수많은 한국교회가 압수수색을 받거나 목회자의 설교가 제한을 받거나, 혹은 핸드폰을 압수당해 목회자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선거를 체제의 전쟁이자 좌우의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흔들릴 경우 나머지 자유 역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는 헌법 정신 아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권리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분명히 맞서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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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와 운정참전교회 사례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향후 종교 시설 수사 시 정당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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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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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자율성과 신앙의 양심을 명확히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더불어, 제21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분명하게 보장하라.
한국교회는 지금이야말로 분열이 아닌 연대, 침묵이 아닌 외침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며,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행동하며 진리와 자유를 지키는 총동원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