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제주도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탈북민 여성이 북한 측 지시에 따라 군사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 13년간 탈북민으로 위장해 살아온 인물이 북한 보위부 지시에 따라 우리 군사기지 정보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간첩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군사기지 근처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 사진을 찍고, 그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면서 “10년 가까이 간첩 활동을 했지만, 그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군사시설 보안이 이 정도로 무너진 현실, 국민 누구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선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고, 이제는 아예 조사권까지 없애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간첩 수사도 못 하는 정보기관, 간첩이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실제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간첩 체포 소식은 거의 사라졌다”면서 “경찰이 수십 년 (국정원의 대공수사)노하우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지금도 수사망을 피해 활개 치는 간첩 혐의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간첩죄 적용 범위조차 ‘북한’에만 한정해, 중국 등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조차 쉽지 않다.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다양한 공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간첩, 테러, 해킹 등 각종 안보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선마저 무너진다”고 개탄했다.
게다가 “군 방첩사 해체까지 검토중이라니. 민주당의 안보허물기는 군 내부의 정보 보안, 방첩, 감찰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군 조직의 핵심 방어기능이 무너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이 직접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나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다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간첩이 군사기지를 활보하고, 외국 정보기관이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며 “내 가족, 내 이웃, 내 일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간첩들의 선전선동, 이간질에 의해 끝없는 갈등과 분열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첩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되살리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안보만큼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