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범죄 세력의 총통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대한변협회장 등 1004명의 전현직 법조인 및 교수님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범죄 세력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대법원 앞에서 발표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분연히 일어선 헌정사상 초유의 시국선언은 이재명 의회 독재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에 여념이 없다”며 “어제(26일) 민주당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일부 논란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등 대부분의 총통 독재 입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 독재 입법에 몰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재명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곧 유죄 확정”이라며 “1심 판결문의 논리가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은 재판의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방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즉,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유죄가 확정되어 대통령직을 박탈 당하고, 또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위증교사죄 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대북 송금, 법카 유용 사건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모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후보는 지금부터 본인의 유죄판결을 막아낼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임기 5년 동안 이 모든 재판을 억누르는 시도는 결국 대통령이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 하지만 190석 의회 독재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헌정질서를 뒤흔들어 본인의 생존을 도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곧바로 물러날 대통령이냐, 사법부 파괴 삼권장악이냐’, ‘조기 대선이냐, 총통 독재냐’라는 끔찍한 기로에 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물론 이재명 범죄 세력의 반민주적 총통 독재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이재명 후보는 의회 권력을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도구로 사용했다. 이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뿐 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들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의회 독재의 유일한 제어장치였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며 “국가적 소용돌이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사법부를 파괴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세력의 총통 독재를 막고, 나라의 혼란을 막아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