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TV 체널리뷰]기독교계, 부산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에 "정교분리 위반, 전무후무한 탄압" 강력 반발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지난 12일 부산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부산 소재 세계로교회 본당과 당회장 손현보 목사를 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해 기독교계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전무후무한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예자연(예수님 법률정의실천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 다수 기독교 단체 및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등 반기독교적 정부 정책으로 한국 교회가 불이익과 탄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그 연장선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법 위반 수사 명분, 과잉 압수수색은 명백한 탄압"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영장에 명시된 근거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기간 발생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조배숙 의원은 "범죄 사실에 비해 너무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 과잉 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며 "이는 명백히 원칙을 위반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우 사무총장은 "이번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은 군사정부 하에서도, 유신체제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며, 일제강점기 말기에나 있었던 처사"라며 "경찰이 환장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예자연 공동대표)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선거법 위반사안은 통상 지도를 통해 시정하는데, 느닷없이 목회실과 핸드폰까지 압수하는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자연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검토한 결과 "그렇게 중한 죄도 아니고 잘 지도하면 될 일을 이렇게 벌여놨다"고 덧붙였다.

"인권 침해, 종교 자유 억압… 법적 대응 불사"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주요섭 공동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한국 교회만 표적으로 삼아 예배를 탄압했던 것의 연장선"이라며 "어느 종교 단체든지 성직자에 대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예자연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 종교의 자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침해당한 것"이라며 "특히 대선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치적 목적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기간 예배 금지 등 과거 정부 행태와 이번 사태 강력 규탄 ▲교회 내부와 담임목사실까지 침탈한 공권력 행태에 대한 책임 추궁 ▲경찰의 행동을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선관위와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 ▲국가인권위 진정 및 1200개 시민종교단체 연대 강력 대응 등을 천명했다. 이들은 손현보 목사의 설교가 특정 후보 지지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교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 신앙적 양심 표현"이었음에도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향후 한국 교회와 사법당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한번 촉발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