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미래 권력 '매운맛' 보는 중"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미래 권력의 매운맛을 겪는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찬성으로 숙려 기간을 채우지 않고 안건에 올랐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포함 최장 140일, 파견 검사는 최대 20명 규모다. 이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동일한 규모다. 

또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판결 선고를 명시해 신속한 절차를 강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신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당내에서는 온라인 재판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법부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100명 넘는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14명이 기소되는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에는 법원 자체 조사가 세 차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다수당이 직접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판사들 사이에선 "다음 특검 대상이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로 미루고, 대장동·위증 교사 재판도 줄줄이 연기되자 '바람 불기도 전에 눕는 풀'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오는 26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중지가 모일 모일 사법 독립 수호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 전문 기자는 14일 칼럼을 통해 "(대표회의가) '대법원 재판 유감' 표명으로 갈지, '사법 독립 침해 유감' 성명으로 갈지에 따라 향후 사법부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라며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 대신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재판하면 이는 곧 사법의 소멸"이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