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균형 맞췄지만... 여전히 '좌성향' 다분 대법원, 이재명 손 들어줄까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원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좌성향 판결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심리에 넘겼다. 현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12명의 대법관 정치 성향 분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2명과 윤석열 정부 및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중도·보수 성향 10명으로 분석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같은 날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성향상 10 대 2 구도로 이재명에게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거 판결 사례를 볼 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일례로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는데,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중도 성향 대법관 다수가 인정 의견을 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조희대 코트'의 성향이 보수보다는 중도나 진보 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과 관련해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기일 지정까지 통상 한 달 이상 걸릴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내는 이례적 속도전을 펼쳤다. 변희재 고문은 "대법원이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려면 후보 등록일 이전에 판결해야 한다"며 "현재 속도는 이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 법정 선고 기한을 지켜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에 "어떤 방향이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판결을 "상식과 법리 오류"라며 상고했고, 이재명 측은 "사실 재론은 상고심 대상 아니다"며 기각을 요구한 상태다.

변 고문은 이번 사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과 권영준, 마용주 대법관이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 경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020년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전례는 그에게 희망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 선고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파기자판 판결이 나올 경우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돼 대선 정국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 판결은 선거법 해석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평가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