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 됐다.
앞서 감사원은 이미 이런 내용으로, 지난 2023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해놓고, 1년 반이 지나 또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최종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당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기대선을 앞두고 비슷한 내용의 감사원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당시 통계 논란을 기록으로 남겨뒀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비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검토한 증거 서류는 3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동산원 직원은 ‘실제 상황은 우리가 보고하는 통계와는 많이 다르다’며 생산된 통계가 조작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이메일에 담아 관계 부처인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도 보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