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10일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곤욕을 겪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항마로 세워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 한덕수 차출론이 불거진 사건은 크게 2가지다. 대표적으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대권 차출론을 가중시키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진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은 대권출마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고민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여권지지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에게 대통령출마를 물어본 것 자체가 의미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유창한 영어실력의 미국통인 한 대행이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한 대행의 유창한 영어실력도 정치권에서 화두로 오르내리고 있다. 한 대행은 지난 7일 유창한 영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28분간에 걸친 통화에서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게다가 한 대행은 통화 다음 날인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날 발효된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미 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한 대행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할 것이다'는 긍정 인식은 56%로 조사됐다. '잘못 할 것이다'는 부정 인식은 37%였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에서도 긍정 인식(52%)이 부정 인식(42%)을 10%P 차로 제쳤고, 보수층에서는 긍정 인식(80%)이 부정 인식(18%)보다 62%P 앞섰다. 이와 달리, 진보층에선 부정 인식(59%)이 긍정 인식(36%)보다 23%P 높았다.
해당조사 유권자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50%가량이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다'고 응답했다.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게 좋다'는 응답은 27%,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는 16%로 집계됐다. 50%는 결별을, 43%는 지켜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빕친 것이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34%가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답변했다.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게 좋다'와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다'는 각각 32%로 팽팽했다.
중도층의 경우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다'는 답이 54%로 가장 높았다. 31%는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게 좋다'였고, 7%는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지만 한 대행의 이 같은 인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을 비토(肥土)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지기 앞서,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이슈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권도전 질의가 이어지자, ‘한덕수 차출론’에 불이 붙는 양상이라는 것.
한 대행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당초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넘어,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까지 진행한 것이다. 다시말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음에도 한 대행이 앞서 임명을 단행한 것이다.
이로인해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오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며 탄핵가능성 까지 시사했다.
급기야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까지한 상황.
하지만 야권의 비토(肥土)와 여권지지층의 호응에도 한 대행의 대선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꽃가마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엇기 때문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당내 '한덕수 차출론'과 관련해 “한덕수 꽃가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선 오는 14~15일 까지 후보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을 두고 '꽃가마', '추대론'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선관위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절차 안에, 만약 뜻이 있으면 속히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했다.
정치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한 대행의 자발적인 출마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실제 재탄핵을 실행하게된다면 출마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 전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분명 행정가와 정치인은 다른 부분이라 한 대행이 정치에 몸담을 경우, 잃는게 많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나온말만(한 대행에게)보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최 전 편집장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생각이 있다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 방식이 대행신분에서의 자발적인 출마선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짜 초선의원들 말처럼 민주당이 한덕수 재탄핵안을 실시한다면, 대통령 출마의 명분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다면, 출마 명분이 없다”며,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가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어쩌면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공세가 한덕수 대통령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