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 시즌2', 尹 ‘거부’한 해병대원 사망 직권남용혐의-공천 거래 의혹 등 ‘재수사’ 나서나?

'민주당 적폐청산 시즌2', 尹 ‘거부’한 해병대원 사망 직권남용혐의-공천 거래 의혹 등 ‘재수사’ 나서나?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4.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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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면서 내란 종식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느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이를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 보다는 내란 종식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깔렸다.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온 당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도 이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 '국민변호인단'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지금은 내란의 씨앗이 다시는 뿌리내릴 수 없도록 단죄해야 할 때로, 윤석열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하라”고 밝혔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낸 메시지는 용납 못 할 선동으로, 내란 수괴를 재구속할 이유”라며 “법사위 간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연관된 모든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외에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거래’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라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관련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특검이 시행되진 않았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 가치가 높아지도록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양평 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지난달 통과시킨 상태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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