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표의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동참의 뜻을 밝혔고,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친명 세력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의장놀이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줘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고,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 몰수를 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가 국론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지만, 29번의 연쇄 탄핵과 각종 악법 폭주로 국론분열을 획책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 세력으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정치에 관용과 절제를 주문했다.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의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의 남용”이라며 “이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관용과 절제의 권력 행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권력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일당 독재 의회로 변질시켰습다”면서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 즉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도 없이 말 바꾸기를 해왔다. 어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식언과 거짓말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라며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 본격화로 아시아증시가 전날(7일) 폭락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금융시장이다. 세계 각국의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5% 넘게 하락하며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환율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33원 이상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외환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계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라며 “시티은행과 JP모건은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내지 0.9%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으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옆에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기존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최근 강릉에서 무려 2톤, 최대 6천 7백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 밀수입 선박이 파나마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미국 FBI의 첩보로 적발됐다”며 “마약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 지난해 민주당은 마약수사 예산 등 각종 범죄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 성과만 거듭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을 지키는 민생 범죄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촉구한다.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며 “작년 말 예산을 일방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 민생과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4월 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차적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를 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이재명식 정치’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