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인해 조기대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정국 내내 탄핵반대 집회가 탄핵찬성 집회보다 줄곧 많은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계엄 후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시종 찬성 측을 압도했던 것은 계엄 지지자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하며 광장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집회의 동력이었던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지나간 만큼, 이제 한국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릴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정 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거대 야당 대표가 도리어 정부흔들기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인한 권력남용도 만만치 않았던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3년 사이 30건에 달한다. 탄핵할 만큼 진짜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복과 협박을 위한 정략적 목적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 대표 사건을 파헤친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하고, 앞 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과 자기편 방송사를 감독하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폭행은 경제‧안보 리스크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해 끌어내리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으로 협박해 나라 전체를 더욱 큰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한다.
이어 “총리와 국무위원, 군·검찰·경찰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안보·외교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국무위원들을 전원 탄핵해 국무회의 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없애자고 압박했던 사례까지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이 단행했던 정치공세를 비판한 것이다.
박 실장은 “총칼 들고 권력을 찬탈하는 것만 내란은 아니다. 헌법의 허점을 이용해, 혹은 입법 불비(不備)를 파고들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며, 민주당의 입법폭행 사례를 적날히 비판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랬듯,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도 합법의 탈을 쓴 위장 내란 세력에 의해 치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이를 ‘가짜 민주주의’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권위주의 세력이 대중을 속이며 권력을 장악하는 이른바 ‘도둑 정치꾼’들이 발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민주주의는 승복의 금도 위에 굴러간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내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불복과 폭력을 시사했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어 “거대 야당이 이해하기 힘든 폭주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이다. 이 대표가 자기 범죄 방어를 위해 의석수 171석 야당을 개인 로펌처럼 부리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탄핵 남발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대파를 줄줄이 내쫓고 거대 야당을 1인 사당화하더니 소송 기록 수령을 피하는 꼼수까지 써가며 재판을 질질 끌고 사법 제도를 농락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윤 정권의 실정(失政)에 가려져 왔지만 ‘윤석열 리스크’가 걷히는 순간 ‘이재명 문제’가 돌출돼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올 것을 시사했다.
박 실장은 “조기 대선이 본격화될수록 이 대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문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치 야심을 앞세워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범죄 처벌을 피하려 법치를 훼손하고, 대중을 선동해 권력을 쟁취하려 한다는 ‘이재명 리스크’는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며 “이 의문에 대해 이 대표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재명의 강’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