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산불피해 지원을 약속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한게 논란이다.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 마치 민생지원을 조건으로 마은혁 재판관과 윤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는 듯한 언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보이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 산불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라"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2일째,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 놓고 마 후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니 즉시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력을 모으는 데 힘을 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요약하자면, 민주당이 산불지원에 힘쓰겠다는 것,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나서라는 것 등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을 두고 '조건부 민생지원'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친다. 마치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윤대통령 파면을 민생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냐는 비판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산불피햬 지원할테니 마은혁 임명하라?"," 당연히 산불지원은 하셔야죠 이거가지고 딜을 하다니","그럼 임명안하면 지원 안하겠다는 소리?기가차네"는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