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중국이 서해 영유권 침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비판하며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 주장하는 곳으로,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경과 민간인을 동원해 우리 정부의 조사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 우리 해경이 급파되며 양측이 2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t급)는 지난달 26일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그런데 중국 해양경찰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이에 대기하던 한국 해양경찰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했다.
나경원 의원은 “1962년 중국은 동경 124도에 멋대로 경계선을 그었고, 2010년부터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했다. 더불어 중국은 이 지역에서 실탄을 쏘아가며 서해 제해권 확대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동경 124도선이 경계선으로 굳어지면 서해의 70%를 중국이 관할한다. 우리 안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이어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영해로 선포하며 실효적 통제라는 명분을 쌓고 있다”며 “거기에 한술 더 떠 인공섬에 ‘해저 요새’ 건설을 추진하며 남중국해의 군사적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서리가 내리면 살얼음이 낀다. 우리는 이것을 ‘징조’라 부른다. 역사는 반복성을 갖는다”면서 “5000년 우리 역사에서 중국의 침략이 차지하는 비중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중국의 이번 서해공정은 우리 안보에 또 다른 징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바다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수호를 실기한 필리핀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중국의 서해공정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에 전달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엄중 대응 요청의 건’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