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두 달만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결국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그간 외교가에서 제기된 탄핵 정국 속 한미 ‘엇박자’ 소통 가능성이 현실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거승로 전했다.
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OE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안팎에서는 지정 배경이 그간 거론됐던 한국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외교 소식통은 DOE의 조처는 시설 방문 등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이라며 “필요에 의해서 (기준을) 높이고 낮추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것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방한 일정을 조율하다가 최종적으로 취소하자 외교가에서는 계엄·탄핵으로 한국 정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 패싱’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양국 간에는 정상 외교는 물론 고위급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대미·통상 외교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결론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국방부는 애초 헤그세스 장관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길에 방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최근 헤그세스 장관 방한을 취소했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순방하는데 한국만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국방부 장관직도 공석인 상황이 이어지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최고 지휘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미측이 방한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봤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