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쓰고 '8전 8패', 커지는 민주당 '줄탄핵 책임론'… 與 "프로 감독이면 이미 잘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억6000만원의 혈세를 쓰고도 탄핵 심판에서 8전 8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탄핵 폭주'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주도로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 13건 가운데 현재까지 심리된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가 직무 정지된 사건은 13건이다. 현재 헌재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등 5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탄핵 사건은 모두 기각됐다. 나머지 16건 중 12건은 철회되거나 폐기됐고,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지출한 비용은 4억 6024만원에 달한다. 행정 공백으로 발생한 국정 혼란과 대외 신뢰도 하락 등 국가적 손실도 상당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탄핵이 기각된 공직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 행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 세금 손실의 재정적 책임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탄핵 소추 과정의 졸속 운영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검사 탄핵 소추 내용을 잘못 복사해 넣는 등 허술한 실수가 발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로 들어갔다. 검사들의 탄핵안도 미확인 소문이나 무혐의 사건 등 근거가 미비한 사례가 많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심판 결과가 '연전연패'인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 혼란, 행정 공백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 하락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 마 탄핵 폭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탄핵 8전 8패, 프로스포츠 감독이었다면 이미 잘렸을 성적"이라며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가 근거 없는 '묻지마 탄핵 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탄핵 소추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공직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묻지 마 줄탄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 한 몸 지키자고 국민 혈세를 마구 내다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