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사무총장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휴대전화를 따로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했단 이른바 세컨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해당논란의 문제점을 2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9월 김세환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정희 대법관이 임명했다”며 “(김 총장은)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2022년 1월 선관위 명의의 ‘세컨폰’을 개통했다. 일종의 ‘차명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김세환 총장은 ‘정치인 소통용’이라고 했다.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휴대전화는 퇴직 시 몰래 가져갔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깡통폰’ 상태로 뒤늦게 반납됐다. 공용물건은닉죄이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통화 내역과 문자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니 감췄던 것”이라며 “선관위법 3조 2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사무 처리의 공정성이 생명이다.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 불과 11회의 탄핵 재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졸속심리를 비판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탄핵 재판을 재개하여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 선관위법 등 개정을 통해, 선거 관리제도를 손 볼 시점이 됐다”며, 선관위 시스템과 선거관리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