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단지 내란범죄의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두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계엄을 선포한 경위에 관해 그 정치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개 수사관의 일문일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공수처)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 정지가 되어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대통령은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현재의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나로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권한 정지되었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랬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또 그 두 분의 대통령 권한 정지 당시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고 있어 유사시 정보의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자기 부처 일 관리도 바쁜 선임 장관 한 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구치소 내 제한된 TV 방송 뉴스 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무지와 무모함이 국제사회 10위권 문명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믿기지가 않는다. 누군가가 될 다음 대통령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인가?”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도 하기 어렵도록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며 “지금 공수처는 도대체 국가의 외교‧안보와 내치 등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인식조차도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피구금자 관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직무정지 상태이고 이제 곧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넘기게 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직무정지 상태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의 직무 정지가 언제 풀릴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 국가에서 겨우 150명 과반수의 의결만으로 이렇게 주요 공직자의 모든 직무 권한과 책임을 다 묶어 두는 것이 정말 온당한가?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신들이 진행하는 탄핵소추 심판에 방어권 행사나 기타 변론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신체 자유 구속이 온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야 할 터인데도 단 한마디 목소리를 내지않았다”며 “또 국정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수행할지, 선임 장관이 계속할지도 무엇보다 빨리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과 서울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 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일들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봐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정의 영속성을 위한, 정말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