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출당‧제명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강명구 의원도 “아무런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지했다.
윤리위는 회의를 마친 오후 11시 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제명·출당 등의 징계 절차는 개시됐고, 조만간 징계를 내리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제명·출당 등의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2일) 아침에 당 대표가 대통령 담화를 보고 나서 갑자기 제명을 해야 한다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당의 현직 대통령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아무런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강명구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윤리위를 소집할 권한은 있지만, 윤리위원들에게 제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선 안 된다. 특히, 당헌 제8조에 따라 당은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며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존경하는 신의진 윤리위원장님과 윤리위원들께서는 당대표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윤리위는 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출당·제명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은 “작금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대오각성하고 머리를 맞대 수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데 총선참패의 책임자로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한동훈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단정하고 제명·출당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 정당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당·제명조치에 나선 적이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면, 적어도 여당의 당대표라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당내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규명에 나서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을 제명하고 출당시키겠다면 대표 본인부터 먼저 제명과 출당을 요청하는 것이 정도”라며 “박근혜 탄핵 당시 우리의 자중지란을 돌이켜보시라. 섣부른 판단은 공멸의 지름길이요 체제 탄핵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졸속탄핵을 막으려면 적어도 국회에서 사실관계 규명 절차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당장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며 “탄핵 표결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