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정우 기자]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 대출을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후신으로 자회사로 ‘국민행복기금’와 2023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공공기관이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계 148억원을,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감 지적에서 15,9%의 금리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로15,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26%대로 대출자인 취약계층이 갚을 수 없는 고금리로 채무악순환에서 빠트렸다고 지적하며, 서금원은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에 답변자료에서 서민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15.9~20%의 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보다 낮은 금리가 서금원 이용자 증가 등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 서금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는 질책이다.
서금원은 대출 후 성실상환시 매년 최대 3.0%p의 금리를 인하하여 성실상환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있다지만 금리인하 최종 대출금리가 9.9%로 은행금리 보다 여전히 높다.,
또한 서금원은 부분보증 상품은 금융회사가 금리를 결정하며, 유사업권인 저축은행 16.2%, 캐피탈 15.2%, 저축은행 17.3% 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낮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전액보증상품 15.9%도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금리보다 낮다며 대부업 평균금리 18.5%를 제시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민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불황에 빠져 생계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금원의 정책금융이 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저금리를 통한 채무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대부업보다 싼 금리라고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foxlj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