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낮추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압박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4년 반 만에 글로벌 경제·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이에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보조에 발맞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집값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대출 문제가 뇌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다고 발표하며 물가만 보면 인하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위원 4명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10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에 관해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9월 말∼10월 초까지 가계대출 관련 지표에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줄곧 집값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가 큰 만큼 10월경에 ‘피벗’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2주새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풍선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당장 정부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대출을 규제하면서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우려 부분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당일 기준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일(9영업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 4877억원으로 8월 말(725조 3642억원)보다 2조 1235억원 늘었다.
지난달 초 9영업일 증가액(3조 9382억원)과 비교하면 1조 8147억원이 적다. 주담대 잔액(570조8388억원)도 이달 12일까지 2조 1772억원 늘어 지난달 초반 9영업일 증가분(2조 7842억원)보다 607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1조 247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9204억원이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과 관련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 8000억원 늘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한창이었던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 “수요 쪽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DSR 기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가고 있다”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 대출을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과 관련 대출총량제 시행 등은 아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제한이나 대출총량제 시행 등의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에서 향후 가계대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