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이로 인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주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을 압박해 대출을 조이는 한편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기반으로 하는 가계대출 총량까지 관리에 나섰다.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기한과 한도를 줄이는 데 이어 마이너스 통장에 이어 생활자금대출 등도 줄이자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는 것이다.
이 같은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대출 수요가 보험사 등 다른 업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빠른 시일 내에 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은행마다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도 가계대출 급증 추세를 잡기 어렵다”면서 “최근의 (은행권 개입은) 피치 못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순증액이 9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급증세는 금리를 50∼100bp(1bp=0.01%포인트) 인상해도 잡을 수 없다”라며 “가계대출 관리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관리’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추석이 오기 전, 다음 주라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할 때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 등 투기 수요 외에도 다양한 대출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특히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에서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당국이 일률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원장 발언 중에 가계부채 관리·감독 부실 및 관치 금융에 대한 지적들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정부가 정책대출 증가세를 묵인하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하는 등 가계 대출 폭증 및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지속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주문 사항만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