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0만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를 밝겠다고 전했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기 때문이다.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언급한 바 있는 김용민 의원이며, 법사위원장은 편파진행 논란을 빚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가 담긴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수는 이날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는게 가능하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심사해야 하는데,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은 강성 친명계 인사인 김용민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언급한 바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법사위원장 역시 강성 친명계 인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탄핵 청원에 대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윤 정부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을 꺼내들었다.
차기 당권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겁한 정치에 국민이 법과 상식의 힘으로 이 전 대표를 탄핵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탄핵을 추진할 명분도, 용기도 없으면서 '개딸' 눈치나 보며 끌려가는 비겁한 정치"라며 "민주당의 행보에는 오직 '기승전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채상병 특검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윤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당의 탄핵 남용에 대한 대국민 청문회다. 국민이 법과 상식의 힘으로 이재명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민주당의 입장에 “명백한 위법 사항 없이는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권지지층에서도 탄핵청원을 언급한 거대 야당의 주장을 반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여권지지층에선 146만에 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촉구 청원사례까지 재조명 되고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과 관련해 미온적인 정부 대응을 질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청원이 총 146만명에 달한 바 있다.
송국건 영남일보 전 본부장은 전날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명에 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80만명 가지고 민생이 움직이는 듯 왜곡하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