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이다. 이들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진성호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성호 방송’을 통해 “민주당이 선을 넘기 시작했다”며 비판했다.
진 전 의원은 “현재 역학관계상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처럼 검사 탄핵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라며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진 전 의원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결국 국민들의 민심은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