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밥상머리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의 수출 회복,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폭도 축소되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가도 수치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 및 배려를 강화해 내수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재적 리스크 관리다.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어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까지 와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또한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 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돼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올 한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에 대한 걱정이 이러지고 있다. 수출과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경기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이자 부담은 점점 늘어나서 힘들어지는데 이상기후 여파로 농산물 가격은 지난 10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하며 장바구니에 과일과 채소를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지난 1년간 20%나 뛰어 빠듯한 살림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저것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연말연시에 가족 친지들끼리 밖에서 오붓한 식사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도 들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민생을 9번이나 언급하며 올해를 민생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오늘 당정은 올라버린 밥상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은 무엇인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드릴지 함께 논의하겠다.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방안도 고민하겠다”면서 “최근 부동산 PF 위기로 국민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께 더 나은 내일을, 힘겨운 오늘을 버텨낼 희망을 드리고자 정부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온기가 두루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희망의 끈을 더 단단히 조여 매고 오늘 올해도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는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그리고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에 따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구조개혁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근본적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