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송영길, 자신의 형사사건을 정치사건으로 ‘물타기’ 전략…중형 불가피 아는 듯”

법조계 “송영길, 자신의 형사사건을 정치사건으로 ‘물타기’ 전략…중형 불가피 아는 듯”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3.12.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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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형사사건을 정치사건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앞선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다가 지난 26일 진행된 소환조사에 응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에게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하중 변호사는 29일 오전 “송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기소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는 긍정적 양형 인자를 노리고 수사기관에 협조해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듯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데일리안의 보도에 따르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송 전 대표의 범죄 태양(態樣) 및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금원의 총액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아예 자신의 형사사건을 정치 사건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며 “이를 통해 지지자들의 집결과 검찰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유력 정치인이나 간첩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들이 주로 저렇게 대응한다”며 “검사의 구형이나 재판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송 전 대표의 경우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증거기록을 보고 입장을 정확히 정할 테지만, 유력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서도 입장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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