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이달초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초 군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이며,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회의 취지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며 “또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전했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추후 국방정책에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