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도심 재개발·재건축절차 원점재검토”...주택공급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정부지원↑

尹대통령 “도심 재개발·재건축절차 원점재검토”...주택공급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정부지원↑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1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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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노후 주거지 상황을 점검함과 더불어, '모아타운(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서울시 추진)'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소규모 정비사업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사업지연에 따른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의견을 경청한 뒤,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시키기로 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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