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정부가 최근 저조한 전기차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8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으로 유지하지만, 한시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늘리는 방식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여파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출고된 차량은 5258대에 불과하다. 인천과 대전 역시 각각 보조금 지급 계획 대수의 31%,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보조금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기차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7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급받고, 이상인 차량의 경우 50%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 금액은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경남의 경우 600만~1150만원이고 서울은 180만원이다.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