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권지지층에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 “이균용 부장판사정도 되면 민주당도 거부할 수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이날 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통해 대통령실이 밝힌 이 부장판사 인선계획을 설명하며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최 전 편집장은 “이균용 후보자는 32년동안 재판에만 전념한 인물”이라며 “흔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게 법원행정처 이다. 법원행정처에 가면 대법원장을 위해 이런저런 사법행정 업무도 해야하는데 이런데 근무경력이 없어 휩쓸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퇴직한 법관의 경우, 대형로펌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될 우려가 있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32년 동안 재판만 진행해온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잡을만한 경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의 경우 보수성향이 짙은 인사라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럼에도 최 전 편집장은 이 같은 성향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평가했다.
최 전 편집장은 보수성향의 이 후보자의 이념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근거로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던 점과 그동안 계속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 왔던 사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 인선을) 거부할 명분자체가 별로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전 편집장은 이 후보자가 보수성향인 것과 별개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해선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쉽게말해 보수성향과 상관없이 약자편에 설 줄 아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최 전 편집장은 “백남기 농민사건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2019년 2심재판에서 1심과 달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력도 있다”라며 “또 2020년 내란선동사건으로 수감 중 이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일부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급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요약하자면, 이 후보자가 ▶32년 동안 재판에만 전념한 인물이라는 점 ▶정치적 성향을 토대로 판결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야권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라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인 색채가 짙다고 평가받던 김명수 현 대법원장과는 반대되는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어보이는 대목이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설명하는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미지-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
실제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호평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존재했다. 한 여권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고 법치 회복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으며,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다만 검찰총장 지명 이후엔 특별한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사법부 내에선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고,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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