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기울어진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는데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여권에서도 이 부장판사인선이 사실상 낙점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으며,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다만 검찰총장 지명 이후엔 특별한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사법부 내에선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고,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 만료된다. 이에 여권에서는 기울어진 사법부의 무게추를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관계자는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고 법치 회복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권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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