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정부가 올해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질 않자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00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 차입금 통계가 전산화된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였던 지난 2020년 1~7월 정부는 한은에 90조 5000억원을 빌린 바 있는데 이 마저도 뛰어넘은 수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올해 정부가 100조가 넘는 돈을 한은으로부터 빌린 것은 세금을 사용해야 할 ‘세출’이 걷힌 세금 ‘세입’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 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 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빌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한은에 지급해야 할 이자도 덩달아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빌린 100조 8000억원은 모두 상환한 상태다.
양 의원은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라면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