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6월 19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원고엔 없는 갑작스러운 내용을 발표했다.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검찰이)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법원에)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저를 겨냥해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생각한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을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겠다는 취지의 깜짝 발표였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법리스크 승부수’, ‘신의 한 수’ 등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호기롭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경우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권성동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 측의 행태를 보면, 불체포특권 포기는 말뿐이고 어떻게든 검찰이 영장을 치지 못하도록 주요 혐의자를 회유하거나, 영장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부결되게끔 사전대비에 착수한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와 관련, 가게 입구엔 값비싼 ‘양고기(불체포특권 포기)’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싼 ‘개고기(방탄)’를 판매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퍼블릭>이 제1야당 대표의 양두구육에 대해 짚어봤다.
박지현 “그는 내 입을 막기 바빴다”
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올 1월 3일 출간한 정치에세이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을 통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후 전당대회 출마가 좌절된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박지현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한데 대해 “사실상 출마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 ‘도전의 기회’ 어쩌고 말한 것으로, 속은 검은데 겉은 하얀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그냥 양두구육의 정치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속으로는 필사적으로 (전당대회)출마를 막아 놓고 겉으로는 안타까운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내용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모두 사라졌다. 그는 내 입을 막기 바빴다”고도 했다.
박 전 위원장 지적대로 ‘속은 검은데 겉은 하얀 것처럼’ 발언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진짜 민낯인지는 몰라도, 또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인사의 입을 막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특기인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을 막으려 하는 정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달 초 검찰에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2019년 11‧12월)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고, 이후 대북송금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측에 지불한 대가지, 경기도나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기존 입장을 뒤집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을 이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직접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화영 40년 지기’ 만난 박찬대, 이화영 부인과는 전화통화까지…그 후 벌어진 일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을 뒤집는 진술을 검찰에 털어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의 자택이 위치한 경기도 용인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전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다. 심지어 그 부인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모른다”면서 “그런데 왜 자꾸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내가 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라 그런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분명한 팩트”라고 해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며 접촉 가능성에 선을 그었으나, 최소 한 차례 이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했고, 이 전 부지사 40년 지기와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최고위원은 최근 이우일 현 경기도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났다고 한다. 이우일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와 성균관대 동문이자 40년 지기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용인갑 지역구 관리를 대신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우일 직무대행을 만나 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와 최소 한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한다.
박 최고위원과 백 씨가 전화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TV조선의 설명이다.
박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와 만나고 백 씨와 통화가 이뤄진 이후, 백 씨는 지난 19일 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내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려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백 씨 측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저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 2017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이재명 지사와 사전보고 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달 초 검찰 진술을 뒤집는 내용의 옥중편지를 받아냈고,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를 공개했다.
박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을 접촉하자, 이 전 부지사가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이원욱 “남편 보다 이재명 구명이 우선인가”…김기현 “이화영 아내 회유‧압박하는 최후의 전술 선택”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를 만나고, 백 씨와 전화통화를 한 효과는 옥중편지에서 그치지 않았다. 백 씨가 남편인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법무법인 해광)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25일 열린 외국환거래법(대북송금) 위반 혐의 등 41차 공판에서 “집사람이 오해하고 있다. (변호인 해임은)저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백 씨는 “남편이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언젠가부터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당신이 무슨 이재명 방북을 그렇게 진술했느냐.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처음에는 분명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을 보고한 것이)아니라더니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전 부지사를 몰아붙였다.
백 씨는 남편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이해가 안 된다지만, 한편에서는 남편보다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백 씨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및 증언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언 ▶안부수 회장이 국가정보원에 보고한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 및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대북송금 ‘령수증’ 등의 증거들.
이 모든 것들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 공범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남편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해야 함에도, 백 씨는 되레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재판정에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라며 “남편 형량이 높아지더라도 이재명 대표 구명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얘기를 했었다. 설령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면회 가서 차분하게 단둘이서 해야 될 말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을 만나 ‘당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회유와 공작의 정황이 차고 넘친다”면서 “제 눈에는 이재명 대표 측이 이화영 씨를 회유‧압박해오던 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감옥 밖에 있는 이화영 씨 아내를 회유‧압박하는 최후의 전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조폭들은 온 가족을 인질로 잡아 협박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초조함이 흠씬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김기현 대표는 아울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초조함이 흠씬 느껴진다”며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찾아가 연좌시위를 벌였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악성 팬덤 ‘개딸’들은 한술 더 떠 이화영 씨가 수가된 구치소에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자며 수용자 번호와 계좌번호를 퍼뜨리고 있다. 참으로 너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유‧협박‧조작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라며 “협박과 범인은닉‧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자들은 좌파성향의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힘내라 이화영’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퍼트렸다.
해당 게시물엔 이 전 부지사가 수감 된 수원구치소 주소와 수용번호가 적시됐고, 손 편지 등을 보내자고 적혀 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에게 영치금을 보내기 위해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었다.
나아가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기 위해 특별면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로부터 줄줄이 거절당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전 부지사 측 접촉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이 수원지검 항의방문 및 특별면회 신청,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자들의 영치금 보내기 등은 모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진술을 한 뒤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는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회유‧압박에 나선 것으로 읽혀지는데, ‘이재명 대표의 초조함이 흠씬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더니,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하자는 이재명…비명계 “수박 낙인찍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대북송금)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은 내달 8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재판에서 옥중편지에서 밝힌 대로 ‘대북송금은 이재명 지사와 사전보고 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증언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설사 영장을 치고, 이재명 대표가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반면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검찰 진술을 법원에서 증언하게 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칠 경우를 대비해 부결을 압박하는 사전작업에 착수한 듯하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공교롭게도 이 전 부지사의 옥중편지가 공개된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제안에 이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사안이긴 한데,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며 혁신위 제안에 호응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이른바 ‘수박 낙인찍기’라는 반발이 제기된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관련)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불체포 투표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지난 27일 CBS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지는 사람들을 다 수박으로 낙인찍을 텐데 그러면 국민이 뭐라고 바라보겠나. (이 대표의)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완전히 꼼수였다고 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어 “체포동의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신하기 어렵지만, 들어온다면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기명투표 하겠다라고 선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거기에서부터 1차적인 당의 혼란이 시작될 텐데 갈등이 시작될 것이고, 기명투표를 선언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 낙인찍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이 대표가)나는 떳떳하게 나갈 테니 모든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며 “친명계 의원들이 기명투표 선언을 시작하는 것 등을 철저히 방지하고, 구명활동 같은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선언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앞에선 값비싼 ‘양고기(불체포특권 포기)’ 걸어 놓고, 실제론 싼 ‘개고기(방탄)’ 팔고 있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이처럼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접촉한 정황 ▶민주당 인사들의 검찰 항의 방문 및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기 위한 특별면회 신청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자들이 이 전 부지사에게 영치금 보내기 전개 ▶당 혁신위의 기명 투표 제안 등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 연출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게 과연 ‘이 전 부지사를 위한 행동일까’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기 위한 회유·압박 그리고 국회로 구속영장이 넘어오더라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사전대비는 아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는 최악의 사법방해이지 싶다.
이러니 앞에선 값비싼 ‘양고기(불체포특권 포기)’를 걸어 놓고, 실제론 싼 ‘개고기(방탄)’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비판이 나오는 거다.
서두에 거론한 박지현 전 위원장의 지적대로, ‘속은 검은데 겉은 하얀 것처럼’ 발언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인사의 입을 막는 게 가면 뒤에 숨겨진 이재명 대표의 진짜 민낯이 아닌가 싶다.
한편, 이 대표 측에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거래’를 운운했는데, 이 대표 측이 사법거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이야말로 사법거래가 아닌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가 2020년 2월 13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측 이모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있어. 우리가 대법원 (작업)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말한 게 사법거래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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