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발표한 '27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던 전 정부와 궤를 달리하는 민간주도 주택공급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급물량 숫자만 치중하면 자칫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5년간(2023∼2027년) 270만호(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청사진이 담겼다.
지역별로는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는 총 158만호를 공급, 지방 광역·특별자치시 52만호 등 지방에는 총 11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건축부담금 등 정비사업을 지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민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방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여러 공급대책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공급과 수요자의 선호가 불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부담금 등 규제를 풀어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해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정책이 발표되자, 주택건설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존 주택공급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했다"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정부의 민간 주도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결국 시행이 관건인 만큼, 실제 구체화된 제도 개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초환 법안 통과 여부, 규제완화 수준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공급물량 숫자만 치중하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7호에 달한다. 지난해 12월말(1만7710호) 대비 57%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즉 이같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이 맞물리면 현재 침체기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택 공급의 시기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하락 국면이 지속되면 정부의 공급 방침에도 민간에서는 손해보면서 공급할 이유가 부족해진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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