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밀착 마크를 하면서 은행 마다 대출 관리에 이어 모니터링 등을 강화했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스스로가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달라진 스탠스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주택가격별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방안 추진한다”고 예고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다만 금감원은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 발표 때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들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대출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공약의 효과가 전 계층에 두루 나타나려면 개인별 DSR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DSR 규제가 완화될지도 관심사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방안 마련 △ 일중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사(D-SIFI·10개 은행지주·은행) 자체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승인 △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