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상대로 사기 치나”… 정성호 장관에 직격탄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공방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0일 “국민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냐”며 정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나아가 “정 장관과 생방송 토론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공개 도전장을 던졌다.

“몰수·추징 모르면 장관 자격 없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은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 하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현직 장관이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식한 소리”라며 정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제도는 피해자가 있을 때도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며 “검사가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해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함으로써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 상대로 사기 치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막 나가는 겁니까”라며 거친 표현으로 정 장관을 몰아세웠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피해자 없는 경우에 국가는 대신 몰수·추징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일부 2000억원 정도가 보존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공소유지를 잘해서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몰수·추징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피해자인 만큼 몰수·추징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대검 책임… 특검 불가피”

한 전 대표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책임을 거듭 물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 정 장관을 탄핵하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장관이 한 행동은 지난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덮으려 한 것과 같은 행태로 비칠 수 있다”며 “결국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원의 재산을 김만배씨에게 넘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챙긴 약 7886억 원의 수익 중, 법원이 인정한 추징액 473억 원 외의 나머지는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생방송 토론으로 진실 가리자”

한 전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가 됐든 어디든 상관없다”며 “정 장관이 공개 토론에 응하면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서 검증하자”며 “이 문제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산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별도의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의 공세가 과도하다”는 신중론과 “법무부의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반발에 이어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장관 간 정면 대립으로 확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