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시계] ‘핵잠 승인’ 환영한 정부, 명분만 있고 실리는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한국 방문 중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NUC-Powered Submarine)을 건조할 승인을 내가 내줬다(I have given them approval to build a Nuclear Powered Submarine)”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승인’은 자주국방의 상징이 아니라 미국이 철저히 계산한 전략적 거래에 가까워 보인다.

우선 트럼프는 세 가지를 챙겼다. 첫째,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해 자국 산업의 이익을 확보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 잠수함을 수입하는 구조다. 둘째,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작전 부담을 한국에 전가함으로써 미국의 군비 부담을 줄였다. 셋째,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했다.

반면 한국이 얻은 것은 불분명하다. 기술이전 여부는 명확치 않고, 핵연료 재처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핵잠 운용비는 천문학적이지만 정부는 비용 추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고비용 전략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재정 자해(自害)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지만, 실상은 미국 주도의 군사경제 네트워크에 깊이 편입되는 것일 수도 있다. 명분은 요란하나 실리는 미국에 돌아가고, 부담은 국민 세금이 짊어지는 구조다.

‘핵잠 승인’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신호탄이 되려면, 정부는 기술이전 조건·운영비·재정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명분 뒤의 진실을 믿을 수 있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전략무기 쇼핑’에 그친다면, 이번 승인 환영은 자주국방의 진전이 아니라 외교적 착각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