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인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4선)이 30일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합의 발표에 대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미투자 분할납부, 자동차 관세 인하, 핵잠수함 추진 등 겉으로 보기엔 양손 가득 선물을 받아온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벌써부터 양국 간 다른 말이 오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이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언급한 것은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결혼식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고, 계약은 도장을 찍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며 "지난 7월 말 이재명 정부는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관세협상이 잘됐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명확한 서면 합의문 마련 △대미 투자 방식과 이행 조건의 투명한 공개 △국회 상임위 검증 등을 요구하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한국 경제의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7월에 속이고, 10월에 또 속이는 행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투명한 협상 과정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더퍼블릭 / 최인철 기자 unodos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