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책 리스크’에 휘말렸다. 여권 일각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최대 9년 전세 계약을 허용하는 법안)’이 부동산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정책 혼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두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이는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최고위원은 “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며 “과거 유사한 사례가 나왔을 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직접 법안 철회를 권고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구체적인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제도는 언제든 보완과 발전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긴 발언을 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여론의 반응을 보며 물러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가 된 ‘3+3+3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해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법안 반대 의견이 3만7000건 이상 올라왔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규제할수록 집값이 오른다”, “전세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은 민감한 사안이니 개별 의원의 돌출 발언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미 시장 불안이 증폭된 상황에서 뒤늦은 진화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불안이 누적된 시장에 ‘입 닫기’만 지시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똑같은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으로 대출과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은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엇박자 발언이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보호’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공포로 반응한다”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